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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복무규율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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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복무규율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장중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도1233 판결
[가혹행위·강요][공2013상,106]
가혹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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